약속은 지킨다!

애플이 자사 플래그십 스마트폰 신제품을 어제 발표했다. 문제는 가격이다. 아이폰XS 맥스의 512MB 모델의 경우 한화 200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아이폰X가 150만원 내외의 가격으로 신기록을 세우더니 애플이 스마트폰 가격으로 혁신을 이뤄내고 있다. 소위 "애플빠" 또는 "아이폰빠"들이 글로벌하게 탄탄한 수요층이 있다지만 개당 1,500불을 호가하는 출시가는 이해하기 힘들다. 실제 언론 인터뷰에서 팀 쿡 아이폰 CEO는 고가이지만 "충분한 수요층"이 있고 애플은 "높은 이익을 추구한다"라고 했다. 800불에 가까운 아이폰XR도 있다고 항변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얼마전 출시된 갤럭시노트9의 512GB 모델이 1,100불 내외다. 스마트폰을 가격과 디자인으로 차별화 하는 것이 의미가 없..

좀 한심하다는 생각 밖에 안된다. 정책 입안자와 결정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인가? 이런 정책 혼선이 잦은데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전세대출은 집값과 맞먹는 전세 상승세에 월세 전환을 꺼려하는 세입자들의 마지막 보루였다. 이를 전격 제한한다는 것은 국민의 주거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 그래서...하루 만에 재검토안이 나왔단다. 정말 한심하다.

사실 김지은 전비서의 성폭력 고소는 법리 논쟁과 입증 단계로 가면 유죄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필자는 본 건이 회자 되던 때에 블로그에 남겼었다. 판결문의 핵심 키워드는 "성 자기결정권"이다. 강압이나 위력으로 성관계에 이른 정황과 피해자의 입증이 불명확했다고 재판부는 판결했다.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적용이 사라졌지만 다른 형사 범죄와 달리 피해자의 적극적인 증거 유지 노력과 의지가 없이는 진술 자체로 유죄를 입증하는 게 성범죄 특성상 쉽지 않다. 경황이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당연히 항소할 것이나 항소심에서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이 나라 법리와 판례는 아직까지도 성범죄 입증에 대해서는 너무나 까탈스럽고 피해자 보호에는 인색하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전입가경이다. 1차 무역전쟁 보다 그 넓이와 깊이가 더 하다. 중국은 즉각적인 보복을 언급했으나 맞대응이 쉽지 읺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이 같은 대중국 무역전쟁은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준비했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중국은 과거 일본과는 다르겠지만 호되게 당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미국에 머역재제에 잃어버린 20년을 맞이하고 말았다. 중국의 대미국 수출품은 약간의 가격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대체 수입국가들이 존재한다. 한국, 대만, 일본 등이다. 일부는 독일 같은 유럽 제조업 강국도 있다. 중국의 영향력은 급격히 커졌으나 미국이 단기간 못 결딜 정도는 아니다. 중국의 딜레마는 여기서 시작한다. 2차 관세폭탄에 대한 중국 측 대응을 보면 금번 무역 전쟁이 단기전으로 끝날..

신촌로터리에서 연세대 방향 차 없는 거리에서 신촌물총축제가 벌어지고 있다. 심촌현대백화점 유플렉스 빕스에서 바라본 광경이다. 젊음이 느껴지고 잘 논다!!

세계 2대 경제 대국으로 미국에 데적할 유일한 세력으로 성장은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앞두고 있다. 미국은 340억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818개 수입품에 25%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에 중국도 질세라 동일한 340억달러 규모의 545개의 미국산 수입품에 역시 같은 25%의 일종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G2 간의 무역전쟁은 미국 시간으로 7/6 트럼프가 방아쇠를 당기느냐에 달려 있다. 세계경제는 무역을 통해 성장했다. 무역은 리카도의 비교우위와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이런적으로나마 세계 모든 이들이 무역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그에 따른 국가간, 국가내 빈부격차는 커졌지만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아이들이 나이키 운동화를 신게 되고 아디다스 티셔츠를 입고 ..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분식회계 발표로 논쟁을 벌였고 단기 급락을 면치 못했다. 금융당국의 삼바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스피(이사 "삼피")의 지분 가치를 부풀려 부당 이익을 기장했다는 것으로 5월 발표 당시 주가는 급락해서 35만원까지 급락했다. 당연히 개인투자자들은 당황했고 금융당국의 발표와 삼바 당연히 개인투자자들은 당황했고 금융당국의 발표와 삼바의 논쟁을 지켜보면서 속절없이 당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오늘 삼피의 콜옵션을 가진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기 위해 약7천억원을 납입했다. 즉, 금융당국의 발표가 성급했다는 것의 반증인데 당시 삼바 분식회계 발표를 주도했던 담당자들은 자리를 보전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분식회계이 요지는 지분율에 따른 종속회사와 관계회사의 지분가치 평가 방법이..

금세기 최대 이슈 중에 하나는 한반도의 북쪽에 위치한 북한과 초강대국 미국과의 포괄적 합의다.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북한처럼 작은 국가가 미국이라는 초강대국과 거의 동등한 입장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경우가 있을까 싶다. 물론 필자는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자" 또는 "통일론자"가 아니다. 오히려 어설픈 통일은 재앙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경제학과 출신의 지극히 "현실론자"다. 미국의 트럼프는 익히 알려진 바대로 과거 미국 대통령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인물이다. 비유가 점 어색할 수는 있어도 북한의 김정은과 협상이 가능한 인물이다. 둘의 공통점은 "예측 불가능성"이다. 그러나 이들은 포괄적인 합의를 했고 공동 성명서에 나란히 앉아 서명까지 했다. 북한이 드라마틱하게 핵무기를 폐기 한다면 노벨 평화상은 트럼..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갑질이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일종의 "유산"임이 여기 저기저기서 증언으로 나오고 있다. 위키피디아에 "자랑스럽게" 등장한 땅콩 회황부터 시작해서 이 집안의 갑질은 대를 이어 있어왔다. 들려오는 얘기는 땅콩 회항으로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린 조현아가 집안에서는 가장 착하다고 한다. 동생 조현민의 최근 광고대행사 직원들과의 미팅에서 나타난 갑질은 이 시대가 낳은 괴물이 아닌가 싶다. 이들의 부모세대는 70~80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에 따른 정경유착의 2세들이다. 부모로부터 어느 정도의 두려움은 배웠다.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기업가 정신이나 사명감도 조금은 있었을 것이다. 물론 단단한 특권의식은 지금 못지 않게 깊히 뙤리를 틀고 있었을 터. 창업자 조중훈 회장과 1남 조양호 회장의 ..

휴가지원사업이라는 게 있단다. 생소하다. 워라벨을 강조하는 정부 기조 중에 하나 같은데 생소해서 그런지 효과도 의문이다. 40만원 적립 중에 근로자가 50%는 본인이 나머지 50%를 지원 받으니 차치하고 기업과 정부가 25% 부담한다는데 이게 뭘까?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대상이라는데 중소기업에서 휴가를 주고 25% 휴가비(10만원)를 추가해서 줘가면서 이런 제도를 잘 운영할 수 있을까? 세금과 참여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정책은 먼저 "연속성"을 고민해 봐야 한다. 과연 이 제도가 연속성이 있을까? 지금 세태하면 그냥 세금을 깎아주거나 현금성 바우처 20만 주는게 낫지 않을까?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