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장기전은 중국이 유리하다.

미중 무역 전쟁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입각한 기존 패권국(미국)과 신흥 패권 도전국(중국)의 전쟁이다. 핵무기 보유국들이라 군사적 전면전이 어려운 시대에 전쟁의 양상은 무역과 경제로 옮겨졌다. 화약 냄새만 나지 않았지 양국은 거의 전쟁 수준의 리소스를 쏟아 붙고 있다.

각종 지표를 보면 중국이 미국의 턱밑까지 왔다고 할 수 있는데 예전 패권 경쟁국과 중국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과거 영국(독립전쟁), 독일(2차 세계대전), 일본(경제), 러시아(동서 냉전)와는 경쟁과는 양상이 매우 다르다. 일단 소위 서방 경쟁국이 아니고 과거 구소련과의 자본주의 vs. 사회(공산)주의 체제라는 바탕 위에서의 이념 중심 경쟁도 아니다. 중국은 대표적인 사회주의국가인데 서유럽의 수정주의도 아닌 전통 사회주의에 가까운 공산당 독점 권력 기반 국가이다.(중국 공산당은 중국 헌법 위에 있다.) 이런 중국이 자본주의 수퍼파워 미국에 맞섰다.

시간이 중국 편이라는 여러 분석가들은 중국 경제가 연5%만 성장해도 2030년경에 미국의 GDP를 따라 잡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물론, 국력이 경제규모 단일 요소는 아니나 현재와 미래는 70~80% 이상이 경제력이 국력을 대변할 것이 확실하다.

무역전쟁의 당사국들의 단기 피해는 당연한 것이고 이들과 긴밀히 무역을 하고 있는 주변국들의 패해도 커지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약0.14%의 수출액(8.7억달러) 감소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있다.

1,2위의 미국, 중국의 무역분쟁은 글로벌 물동량을 줄이고 글로벌 경기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올 연말 양국이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한 골드만삭스도 있지만 다수는 분쟁의 장기화이다.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중국은 미국과 거의 대등하거나 일부 분야에서는 앞서 있다.

분명 기회일 수도 있고 위기가 될 수도 있으나 한국 입장에서는 위기의 색채가 더 강하다. 중국의 제조2025 전략에도 알 수 있듯이 전략 계획 대로라면 한국의 반도체, 조선, 화학 등 주력 산업은 모두 중국으로 넘어간다.

지금 정쟁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제2의 임진왜란을 겪을 것인가? 국가 리더들은 최소한 팩트라도 명확하게 인지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