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대책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여러 모로 각별하다.

실화인지 우스갯소리인지 모르나 아래와 같은 얘기가 있다.

 

<어느 포도 농사꾼의 부동산 대박 스토리>

강남이 개발 되기 전 포도농사를 하던 농부가 있었다. 갑자기 강남(압구정 등)이 개발되면서 포도 농사가 수용되고 말았다.

넓은 포도밭이 아파트 개발 등 재개발 대상지가 되며 수용되어 큰 보상금을 손에 쥐게 되었다.

포도 농사꾼은 큰 돈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래도 포도농사가 좋아서 다시 포도 농사를 짓고자 땅을 물색하던 중 성남 인근에 좋은 땅을 싸게 매입하여 다시 포도 농사를 짓게 되었다. 새로 포도 농사를 짓던 중 갑자기 포도밭이 신도시(분당) 재개발로 또 다시 수용되어 버렸다.

포도밭 주인은 어쩔 수 없이 포도 농사를 다시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포도밭 주인은 또다시 엄청난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그래도 포도밭 주인은 다시 포도 농사를 짓기 위해 땅을 물색하던 중 더 남쪽으로 내려와 땅을 매입하여 포도 농사를 짓게 되었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또다시 해당 포도밭이 아파트 개발로 수용되어 버렸다. 그 땅은 용인/수지 지역이었다.

 

포도밭 주인은 더 이상 포도 농사를 짓지 않기로하고 그냥 부동산 부자로 대대손손 남기로 작정했다.

 

땅 투자의 전설에 가까운 얘기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와 투기는 이른바 38세대(60년대생까지)를 기점으로 그 이후 진입 세대는 재앙이 되고 있다. 너무 부동산 가격이 높아 비현실적인 가격 형성에 까지 이른 것이다.

 

물론 부동산도 시장이 수요-공급으로 가격이 결정된다.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 같은 도심에 부족한 아파트 및 주거 시설에 대한 공급은 수요에 비해서 아직도 부족하다. 그럼 더 지으면 되지 않나 싶지만 실제로 서울 지역에 대단위 주거 시설을 짓기 위한 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 강남 재개발 지역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그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계속 상승하는 것이다.

 

특히, 강남의 경우 별도의 "공화국 또는 특별시 안의 특별 지역"이 될 정도로 압도적인 부동산 가격이 형성되어 버렸다. 강남은 그렇다치더라도 강남발 풍선 효과가 수년 전부터 지방 광역시와 행정수도 등으로 퍼지고 있어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 이는 소수의 다주택자들이 가진 레버러지로 인한 버블이 부동산 가격에 끼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부동산을 보유하더라도 보유세와 재산세를 매년 납부한다. 즉, 근본적으로 땅과 땅 위에 새워진 부동산은 국가 소유인 것이다. 동남아, 공산국가 및 아프키라 등으 제3세계 국가들은 토지가 모두 국가 소유이고 개인 또는 기업이 소유한다는 것은 20년~100년까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 대다수가 높은 부동산 가격과 임대료 때문에 주거의 안정성에 훼손이 가해지면 국가의 개입은 당연한 것이다. 8.2부동산 대책은 역대급의 부동산 대책으로 기록될 것 같다. 관계부처 장관이 3채 이상의 주택 보유자에게 팔라고 강권하기까지 한다. 대출(레버러지)을 통한 투기를 아예 차단할 목적으로 2번째 이상의 집담보 대출의 길을 막고 3채 이상의 보유자의 주택 매매에 따른 양도세를 대폭 인상(50%)했다. 내년 4월까지 집을 팔지 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국민대다수는 8.2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설문에 응답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3891835

 

 

 

8.2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민대다수가 원하는 것은 부동산 부자가 되는것일까? 아니다! 작고 입지가 뛰어나지 않아도 좋으니 안정적으로 가족들과 함께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집이 필요한 것이다.

상위 2~3%의 투기세력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부동산 호가 상승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지라도 단호하게 막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