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스타워즈, 미중 통상전쟁

미국과 중국의 상호 보복관세를 시작으로 한 분쟁이 감정 싸움을 넘어 통상전쟁 초입으로 치닫고 있다.

문제는 과거보다 중국의 힘이 커졌다는 것이고 미국의 수퍼파워는 정체 국면이라는 것이다.
뻔한 지적 재산권 침해를 꺼내고 있고 중국계 기술 기업을 미국 내에서 쫓아낼 기세이다. 개도국에 꺼내 드는 미국의 통상 압력 수단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지적재산권인데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미국의 주장이 대부분 반영된 글로벌 지적 재산권 제도는 글로벌 후생을 후퇴시키고 자국 이익만 취하는 약탈적 보호 장치 중에 하나다. 특허 기간을 극단적으로 늘린 "미키마우스 법"이 대표적이다.(모든 것에는 유효기간이 있어야 한다. 반독점법으로 독과점 기업을 제어하는 미국 정부가 특허 기간을 거의 무한정 늘린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러나 중국의 글로벌 경제 부문에서의 파워는 지난 10년 사이 급격히 위상이 커졌다.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미국 주요기업들은 중국 당국 눈치 보기에 바쁘다. 트럼프에겐 쓴소리를 서슴없이 하던 애플 등 미국 기업들이 중국 당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자제를 하고 있다.

예로, 애플은 중국 시장을 잃게 될 경우 15% 매출이 감소하여 치명타를 입게 된다. 문제는 그 비중이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이다. 중국의 내수 시장 규모와 지속적 성장세는 이젠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무시할 수준을 한참 전에 넘었다.
중국의 GDP는 미국의 약62% 달하며 차이가 지속 감소하고 있다.

시진핑은 임기가 정해진 미국 대통령(최대 8년)과 달리 장기집권의 기틀을 다졌다. 전혀 물러설 이유가 없다. 일부 반발이 있지만 공산당 국가인 중국 특유의 특징으로 큰 탈 없이 시진핑은 국정 수행을 할 것이다.

미국은 건국 이래 부유한 국가의 길을 걸어왔다. 부(wealth)라는 것은 절대적인 지표가 아니라 상대적 성격이 강하다. 중국은 지난 1970년대말 덩샤오핑의 개방노선(흑묘백묘, 黑猫白猫)에 따라 급격한 성장을 이뤘으나 대부분의 세대가 가난할 줄도 알고 부유할 줄도 알고 있다. 무엇보다도 헌법 위에 있는 공산당에 대한 로열티가 전반적으로 강하다.

전쟁으로 번질 경우 미국이 잃을 게 더 많아 보인다. 미국의 작전은 너무 뻔하나 상대가 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