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은 지킨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는 핀테크 등 서울시, 정부 유관부처가 손을 데면 해당 산업이 죽고 싹이 잘려 나가는 것을 드고 일선 현장에서 나온 소리다. 이런 분들이 뜨면 부산해진다. 이 분도 마찬가지다. 블록체인이나 핀테크 정부 주도 육성 관련해서도 3년 전 숟가락 얻을려고 한 시점에서 지금 모든 주도권은 싱가포르나 스위스 및 홍콩, 심지어 중국으로 넘어갔다. 핀테크 송금의 예로 들면 시정부와 중앙정부 관련 부처간 엊박자가 나며 스타트업 싹이 잘려 나갔다. 기재부는 블랙머니 폐해를 들었으나 실물경제에 얼마나 폐해를 끼치는지 일기나 할까? 천장이 없어진 부동산 가격, 급감하는 일자리 등을 생각하면 부글부글 끓어 오른다. 이 정도의 평가를 받는 정부면 정말이지 월급 줄테니 그냥 가만 있는게 오..

필자가 이제 나라 걱정을 하게 생겼다. 누가 봐도 걱정되는 시국이다. 지난 고용 통계 충격과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싱장과의 불협화음 등 국정도 밸런스가 깨졌다. 일자리 예산은 올해 본예산 19조2천억원을 넘어 23조원 가량 편성할 예정이다. 예산의 명칭부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일자리라는 것은 영속성이 필요하다.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대부분 기업이다.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은 돌려 막기 아닌가. 그런 기업을 키워야하고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뭘 해야할까. 나아가서 기업의 해외 이전을 막고 해외로 나간 기업을 유턴시키는 방안은 무엇일까. 사실 이게 근본적인 고민에 아닐까. 대한민국 재벌을 옹호할 생각은 없다. 그들의 문어발식 확장으로 경제 생태계는 대기업 위주로 황망해졌다. 그러나 누굴 탓하랴?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