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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청와대정책라인 (1)
약속은 지킨다!
청와대 정책라인 개편, 장하성 정책실장 유임
장하성 정책실장 아래 3개 수석 자리 중에 두 자리가 교체되었다. 장실장은 유임되었지만 실질적인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 장실장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속도조절에 들어간 것을 보이며 최저임금인상, 52시간 근로시간 법제화 등 산업과 노동계 모두 불만족스러운 정책을 밀어 붙여 사회적 파장과 관련 부처간 불협화음을 조장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을 보인다. 장하성실장은 자리를 보전했다. 그러나 장실장 교체는 시간 문제로 보인다. 한국 정도의 경제 규모와 인구를 보유한 국가의 경제정책은 다양한 풍선효과와 side effect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마치 사회주의적인 정책의 강요로 상당한 저항을 불러왔다. 국가 정책 중 경제정책은 예상치 못한 결과가 정책이 목표로 하는 결과를 뛰어 넘는 경우가 많고 정책 효과 시..
이슈&사건사고/시론
2018. 6. 27.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