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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정책창의성 (1)
약속은 지킨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유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닌 1999년 세수 투명화 등을 위해 도입되어 거의 20년간 유지되어온 유리지갑 직장인의 대표적인 절세 수단 증에 하나로 자리 잡았다. 1인당 247만원 내외 공제 효과를 느렸으나 실제 감세 효과는 미미했다고 하는데 글쎄다. 30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소득의 25% 이상을 신용카드로 소비해야 한다. 일몰을 검토하는 당국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목표를 달성했으니 원위치 시키겠다는 것이다. 법에도 관습법이 있다. 대다수가 그리 하면 법이 될 수도 있다. 20년 간 직장인들의 절세 수단으로 자리매김한 신용카드 공제는 당국이 "목표달성" 했다고 함부로 폐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국민적인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세수 부족을 이런 방식으로 확보하려는 시도 자체가 이..
이슈&사건사고/시론
2019. 3. 11. 0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