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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정부고용정책 (1)
약속은 지킨다!
고용참사, 통계만큼 정치적인 것이 없다.
지난 8월 정부 발표 고용지표는 "고용 참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용 통계는 전년도 같은 월을 기준으로 증감을 표시하는데 3천명 증가에 그쳤다고 한다. 그래도 증가했는데 왜 "참사"라는 표현을 썼을까 싶은데 간략하게 말해서 여러 구조 상 10만명 내외 증가하는 게 정상이라고 한다. 정부는 경제구조 전환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고 고통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부적절하다. 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 앞에 "고통" 운운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붙고 언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구조가 많은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간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가 몇이나 될까? 숫자를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지난 IMF 외환 위기를..
이슈&사건사고/시론
2018. 9. 18.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