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은 지킨다!

일전에 필자가 블로그에서 언급한 대로 대한민국의 전기세 누진제는 개발 시대의 산물이다. 올해 더위를 정부는 "재난"으로 규정했다. 그래서 전기세를 조금 매려주기로 했다. 아주 조금. 전력 독점기업인 한전은 상장기업이다. 전기세 할인이나 누진제 개편은 결국 세금 문제이기도 하다. 외국 투자가들도 많이 투자한 한전에 대규모 손실을 초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이래나 저래나 국민은 더위만큼 열 받았다.

지글지글 불타오르는 2018년 여름이다. 올해 여름은 역대급 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 1994년 여름을 뛰어 넘았다. 대한민국만 더운 것이 아니 북반구 대부분의 나라들이 극한의 여름을 나고 있다. 필자도 요즘 에어컨을 거의 종일 틀고 지낸다. 외출 후 현관문을 열면 낙원이 펼쳐진다. 전기세 걱정은 필자도 자유로울 수 없지만 재난 수준의 더위에는 일단 살아야하지 않나. 많은 이들이 7~8월 전기 요금을 걱정한다. 누진제 때문이다. 이는 과거 전력이 부족할 때 산업용 전기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민간 전기 사용량을 억제한 기생적인 제도인데 한국전력이 주식시장에 상장까지 된 마당에 난센스다. 6단계 누진제가 지난 2016년 3단계로 줄었지만 한여름과 겨울에 전기세 폭탄은 피할 수가 없다. 아껴야하는 것은 맞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