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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여야검찰개혁 (1)
약속은 지킨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 갈등에 대한 서민의 시각, "그게 뭐가 중한디?"
검경 역할 분담과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여야 갈등이 첨예하다. 그런데 민생과 무슨 관련성이 있을까? 집권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필자는 잘 모른다. 근데 솔직히 알고 싶지도 않다. 이런들 저런들 정부 권력 조직들간의 밥그릇 싸움이 법죄인이나 잠재적 법죄인에 대부분 해당되지 않는 민초들과는 거리가 있다. 물론 검찰 개혁의 당위성과 논리는 있을 것이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현정권의 뿌리가 있는 고노무현 전대통령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렸을 터이고 그 그림을 후대 정권이 완성하는 모양새로 보인다. 물론 더 과거로 간다면 그 뿌리가 핍박 당하며 뜻을 다하지 못한 운동권 출신 관료와 정치인들 일종의 유지(遺志)인 듯하다. 그러나 어떤 프레임과 시각으로 봐도 민생과의 괴리는 점점 커지고 있..
이슈&사건사고/시론
2020. 1. 14. 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