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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성장중심고용정책 (1)
약속은 지킨다!
고용 쇼크, 당정청 엊박자
요즘 장하성 정책실장이 핫 이슈다. 올해를 과연 넘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자리가 위태로워 보인다. 퇴임하면 일자리 통계가 대변하듯 수십조원의 세금을 투입하고도 고용 참사가 빚어졌고 당정청은 내부 엊박자가 심각하다. 취업자 5천명 증가는 실질적으로는 일자리가 대폭 줄어든 것이나 다름 없다. 대규모 정책 자금 투입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한 공공 부문 일자리 증가 등을 고려하면 참담한 수치다. 해결책은 있을까? 필자는 2~3년 내에는 "없다"에 한 표다. 문제는 장하성 실장의 말처럼 "기다리면" 답은 나온다. 문제는 그 답이 부정적일 때는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 20년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인데 경제 펀더멘털이 일본 보다 약한 한국이 이 시점에 경제가 침체하게 되면 충격파는 IMF금융위기 때의 내상을 뛰어 ..
이슈&사건사고/시론
2018. 8. 20. 0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