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은 지킨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전입가경이다. 1차 무역전쟁 보다 그 넓이와 깊이가 더 하다. 중국은 즉각적인 보복을 언급했으나 맞대응이 쉽지 읺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이 같은 대중국 무역전쟁은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준비했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중국은 과거 일본과는 다르겠지만 호되게 당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미국에 머역재제에 잃어버린 20년을 맞이하고 말았다. 중국의 대미국 수출품은 약간의 가격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대체 수입국가들이 존재한다. 한국, 대만, 일본 등이다. 일부는 독일 같은 유럽 제조업 강국도 있다. 중국의 영향력은 급격히 커졌으나 미국이 단기간 못 결딜 정도는 아니다. 중국의 딜레마는 여기서 시작한다. 2차 관세폭탄에 대한 중국 측 대응을 보면 금번 무역 전쟁이 단기전으로 끝날..

미국과 중국의 상호 보복관세를 시작으로 한 분쟁이 감정 싸움을 넘어 통상전쟁 초입으로 치닫고 있다. 문제는 과거보다 중국의 힘이 커졌다는 것이고 미국의 수퍼파워는 정체 국면이라는 것이다. 뻔한 지적 재산권 침해를 꺼내고 있고 중국계 기술 기업을 미국 내에서 쫓아낼 기세이다. 개도국에 꺼내 드는 미국의 통상 압력 수단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지적재산권인데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미국의 주장이 대부분 반영된 글로벌 지적 재산권 제도는 글로벌 후생을 후퇴시키고 자국 이익만 취하는 약탈적 보호 장치 중에 하나다. 특허 기간을 극단적으로 늘린 "미키마우스 법"이 대표적이다.(모든 것에는 유효기간이 있어야 한다. 반독점법으로 독과점 기업을 제어하는 미국 정부가 특허 기간을 거의 무한정 늘린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