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
| 5 | 6 | 7 | 8 | 9 | 10 | 11 |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블록뱅크
- 코엑스별마당도서관
- 손흥민
- 링커코인상장
- 이더리움
- 미중무역전쟁
- 애플
- 링커코인
- 비트코인
- 비트나루
- 박성현
- 우버
- 문재인대통령
- 골프스윙
- 이정은6
- 골프드라이버스윙
- 카카오카풀
- 남북정상회담
- 타이거우즈
- 삼성라이온스
- 4차산업혁명
- 모스랜드
- 전인지
- 링커코인크로스에어드랍
- 모스코인
- 공유경제
- 최혜진프로
- 박성현프로
- 블록체인
- 가상화폐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문제인대통령주택정책 (1)
약속은 지킨다!
분양 원가 공개로 집값을 잡자?
집권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의견이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대놓고 언급한다. 분양원가를 다시 공개하자. 분양원가 공개는 과거 고노무현 전대통령 재임 기간 내부 격론 끝에 절충안으로 나온 것이다. 당시엔 절충안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나왔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민간 기업이 분양하는 주택 가격의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건 이미 시장이 아닌 것이다. 집값이 그래서 잡힐 것인가?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역의 주택 가격이 왜 오르는지 정말 모르는 것인가? 만병통치약 경제정책은 세상에 없다.
이슈&사건사고/시론
2018. 9. 14.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