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운하 불똥이 니카라과 운하 개발로 튈 수도...

1) 요약

- 태평양과 캐러비안해를 잇는 #니카라과 #운하 건설 계획은 스페인 강점기였던 1567년에도 스페인 국왕이 제안하기도 했음

지난 2013년 중국계 통신회사가 설립한 HKND Group (http://hknd-group.com/)이 400억달러(약 46조원) 규모의 Mega Project를 제안하였음

- 사업성은 검토 중에 있으나 검증되지 않은 민간기업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며 이는

미국영향력이 강한 중미권 진출을 노리는 중국 정부가 배후에 있을 가능성이 있음

- 선박의 대형화와 파나마 운하 독점 폐해 등을 부각시키며 사업의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으나 반미성향

강한 오르테가 정권과 중미 진출을 통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 및 두 국가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복합적으

로 작용하는 정치색이 짙은 사업으로 판단됨

- 해당 Mega Project 관련된 사업 가능성은 ①사업성, ②중국/니카라과/미국의 정치역학에 의한 실제 사업진행 여부, ③중국계 자본의 ‘항공모함 선단(船團)식’ 투자 모델로 진행 여부 등의 세 가지 관문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결론적으로 2010년대와 달리 중국/미국/니카라과 등의 다국적 컨소시엄 형태가 아닌 중국 주도의

프로젝트 진행이 유력하며 트럼프의 파나마 운하 언급으로 니카라과 운하 이슈 재점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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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첫 번째 관문 – 니카라과 운하 프로젝트의 사업성

- 니카라과 운하는 1567년 스페인 강점기 때에 스페인 국왕 King Felipe II에 의해서도 제안된 적이 있는 오래된 사안임

- 400억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에는 태평양과 캐러비안해를 잇는 파나마 운하의 독점 구조에 의한 폐해와 최근 선박 대형화에 따른 Capacity 부족 등이 경제적 측면에서의 배경

- 니카라과 정부는 대규모 토목 사업 등을 통해 유발될 경제 파급효과로 인해 본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음

- 그러나 사업 제안을 잘 알려지지 않은 중국계 통신회사가 해서 미국의 텃밭인 중미지역 진출을 통해 영향력 확대를 노리고 있는 중국 정부가 배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파나마 정부 측에서는 니카라과의 새로운 운하 건설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기존 파나마 운하에 52억달러 이상을 투자하며 지속적으로 Capacity를 확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항만, 철도, 자유무역지역 등을 포함한 프로젝트의 프레임은 결정 되었으나 최종 사업성 검토 보고서는 제출되지 않은       상태임

III. 두 번째 관문 – ‘중국/니카라과/미국’의 정치역학에 따른 사업 진행 가능 여부

- 최근 중국 본토를 포함한 글로벌 화교 네트워크를 통한 중국 경제의 확장이 급속도로 진행 되고 있음

- 이미 인도네시아 경제의 80%를 장악하는 등 일본 경제가 주춤하는 사이 동남아 지역에 영향력을 강화

하고 있음

- 이러한 중국 자본의 영향력이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중미지역으로 확대되는 것을 미국이 좌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상기 언급 되었듯이 대규모 니라카과 운하 건설 프로젝트는 사업성이 긍정적일지라도 관련 3개 국의

정치역학에 따라 진행 여부와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

 

IV. 세 번째 관문 – 중국계 자본의 단독 진행 여부

- 중국계 자본의 특성은 본토 자본과 현지 중화(화교) 네트워크를 전반적으로 이용하는 ‘항공

모함 선단(船團)식’ 진출 모델임

- 만약 니카라과 운하 건설에 다국적 컨소시엄 형태가 아닌 중국계 자본의 단독 진행이 될 경우

타국적 기업의 사업 참여는 쉽지 않음

- 2013년 미국 정부 측에서 니카라과 운하 프로젝트 참여 의사를 밝힘

​V. 결론

- 최근 부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의 실질적인 운영 배후에 중국이 있어 자국 자산임을

강조하며 강탈할 움직임이 있음

-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에 밀착한 니카라과는 운하 프로젝트를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