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공소장 변경, 살인죄 추가

양모의 학대와 양부 및 양외조모의 방임 하에 사망한 정인이를 추모한다. 양모를 기소한 검찰은 여러 기관들의 의견에 근거 "고의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양형 기준이 아동치사(4~7년) 보다 높은 살인죄(10~16년)를 추가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28393?cds=news_edit

[속보] 검찰, ‘정인이 사건’ 공소장 변경해 ‘살인죄’ 적용한다

어떤 판결이 나올지 궁금하다. 살인에 대한 고의성이 확대 적용 되어 살인죄까지 가는 새로운 판결로 갈지 초미의 관심사다. 누적된 학대가 치사와 살인의 동기를 가르는 고의성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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