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70조원 슈퍼 예산과 스트롱맨 경쟁

필자가 이제 나라 걱정을 하게 생겼다. 누가 봐도 걱정되는 시국이다.
지난 고용 통계 충격과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싱장과의 불협화음 등 국정도 밸런스가 깨졌다.

일자리 예산은 올해 본예산 19조2천억원을 넘어 23조원 가량 편성할 예정이다.
예산의 명칭부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일자리라는 것은 영속성이 필요하다.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대부분 기업이다.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은 돌려 막기 아닌가.
그런 기업을 키워야하고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뭘 해야할까. 나아가서 기업의 해외 이전을 막고 해외로 나간 기업을 유턴시키는 방안은 무엇일까. 사실 이게 근본적인 고민에 아닐까.

대한민국 재벌을 옹호할 생각은 없다. 그들의 문어발식 확장으로 경제 생태계는 대기업 위주로 황망해졌다. 그러나 누굴 탓하랴? 지난 또는 지지난 정권, 나아가서 박정희 대통령까지 거슬러 올라가 원망하고 파헤칠 것인가?

세계는 한 동안 스트롱맨 경쟁으로 인해 이슈 만발이었다. 최근 미중 무역전쟁도 그렇고 러시아를 겨냥한 터키 제재 등 결국 전에 없단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말도 안될 것 같았던 여러 억지스런 정책과 기조가 결국 미국을 3% 성장 국가로 다시 만들었다. 승자는 미국이 되었다.

세계 경제를 아우르는 미국의 스트롱맨은 이른바 "이기적 포퓰리즘"에 의해 자국 경제를 일으켜 세웠다. 본인의 윤리와 미국 리더십의 격은 이제 다음 문제가 되었다. 먼저 잘 먹고 잘 살아야하지 않겠나.

현정부는 깊히 생각하고 결단해야 한다. 자국 이익 우선 주의는 결국 글로벌 통상, 경제 및 이민 정책으로 발현 되었다. 세금을 거둬 편성하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다. 수출 중심으로 경제를 이끌고 있는 대한민국은 스트롱맨 경쟁을 할 바는 아니지만 저들 틈바구니에서 균형점을 찾고 작지만 강한 스탠스를 구축해야 살아 남는다. 세금은 일자리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의 엉속성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좀 더 실현 가능한 큰 그림을 제시하고 다음 정권과 세대에 넘겨서 지속적으로 개발해야할 과업을 만들기 바란다. 나라가 진정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