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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이슈&사건사고 (236)
약속은 지킨다!
대한민국 소득별 사교육 격차가 매우 커서 27배에 달한다는 통계 조사인데 격차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으나 소득 상위 20%의 사교육비가 약24만원 내외라는 건 정말 통계를 제대로 계산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어제 오늘 필자의 두 자녀를 의해 결재한 학원비만 위의 24만원을 상당히 초과한다. 가령 영어 학원비 월30만원 짜리도 있고 영수 과목 당 학원비는 대개 15만원 내외이다. 피아노나 그림 및 악기 관련한 학원비도 비슷하다. 하물며 방과후 수업료도 5만원 내외이다. 학원 2군데만 다녀도 족히 30만원을 훌쩍 뛰어 넘는데 제대로된 통계 맞나? 필자는 근래 뉴스 보도 등을 통해 접하는 현정부의 통계치를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비단 현정부만의 문제는 아니겠으나 통계가 현실과 이렇게 차이가 나면 관련 국가..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은 2009년 화폐 개혁으로 민심의 진의를 알아 버렸다. 수령동지에 절대 복종하던 인민이 더 이상 아니고 장터 시장경제가 뿌리 내린 중앙통제 시장 운영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관련자들은 싸잡아 처형되었다. 북한의 핵무기와 ICBM 개발의 로드맵은 결국 미국과 한국과의 딜이 아닐까? 개방을 하되 힘을 과시하여 리비아 등의 꼴이 안되며 체제를 유지한 개방의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관점에서 대북 정책도 다분히 동남아 진출 등의 정책과 같은 경제 논리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던지 "우리 민족끼리" 등의 감상에 젖어서는 안된다. 과거 정권의 수조원 이성의 퍼주기는 결국 북한 로드맵의 밑천이 되었다. 피해는 세금을 낸 국민과 개성공단 ..
그간 명품에 관심을 가질만한 니즈가 없었는데 나이가 들어서인지 아니면 전통을 유지하면서 상품성과 스토리를 간직한 명품 브랜드가 요즘 끌인다. 비싸니 마구마구 살 수도 없고 그닥 사 모으는 게 끌리지도 않으나 오늘 신문 기사에서 접한 프랑스 명품 까르띠에의 해리티지와 젊은 감성과 결합은 명품 브랜드가 가야할 길을 제시하는 것 같다. 까르띠에 하면 탱크 시계가 생각나는데 주얼리류도 나름 유명한가 보다. 특히 아프리카 팬더가 먹이를 찾는 모습에 영감을 얻어 만들었다는 1914년 컬렉션 "팬더 드 까르띠에"는 남자인 필자가 보기에도 멋져 보인다. 여유가 있으면 구매하여 대대로 물려 주고 싶은 맘이 든다. 명품 쇼핑에 열을 올리는 여성들의 마음을 아주 쬐끔 이해를 하겠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사관을 팔레이스타인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겠다고 선언한 후 마치 오래전부터 합의를 본 것처럼 미국 대사관 이전이 진행되고 있다. 그 와중에 팔레이스타인과 이스라엘 측의 유혈사태가 벌어졌다. 이스라엘 군의 시위대 발포로 어린이 8명을 포함해 60여명이 사망했다.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비극이다. 미국의 팔레스타인 내 대사관 유지는 중동 평화의 상징과도 같은 정책이었다. 팔레스타인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고 중동 평화의 균형자 역할을 미국이 하겠다는 것인데 금번 대사관의 전격 이전으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찍어 누르는" 외교 정책으로 선회한 것으로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의 유대인 사랑은 각별하다. 그러나 너무 티난다. 이스라엘은 2차대전 후 전세계 떠돌..
지난 5/1(화요일) 프로야구장에서 선수들이 등장할 때 나온 응원가들이 사라졌다. 약30초간 선수들은 침묵 속에 입장을 하고 있다. 일부 인기 작곡가들이 프로야구단을 상대로 저작인격권 훼손에 따른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앞서 KBO는 2003년부터 관련 협회에 사용료를 지불하며 저작권 문제를 처리하고 있었다. 작곡가들이 갑자기 저작인격권을 들고 나온 것은 자신들이 만든 음원을 개사하여 사용한 것 때문이다. 원작자로서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 다만, 음원 저작권의 저작재산권의 경우 아직 갈길이 멀지만 상당 부분 법적, 경제적, 사회적 합의점을 찾고 있는 과정인데 갑작스럽게 저작인격권을 들고 나온 것은 아쉽다. 소위 예술가들이 가난하고 대접 받지 못하던 시대는 지났다고 할 수 있다. 대중음악의 경우 말그대로 ..
트럼프의 "러시아 스캔들"을 파헤친 두 신문사가 올해 퓰리처상을 공동 수상했다. 방글라데시 내 난민 로힝야족 사진으로 로이터는 퓰리처 사진 상을 받았다. 특히 뉴욕 타임즈는 한 면을 할애해 "The President Is Not Above the Law(대통령은 법 위에 있지 않다)"라는 사설을 개제했다. 특히 아마전 창업자 베조스가 소유한 WP와 트럼프의 전쟁은 국제적인 이슈다. 금번 퓰리처생 공동 수상으로 프럼프에 대한 압박과 스캔들이 인정 받은 셈이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공식적으로 종전 선언 추진이 언론을 탔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언급하여 이슈가 되고 있다. 과거 625 내전 이후 미소중에 의한 휴전 선언처럼 북미의 암묵적 합의 후 남북 정상 회담 후 선언이 채택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종전선언은 매우 큰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북한을 주적으로 표기한 헌법과 국작전문서 등의 수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가능성을 알축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의미가 있는 것은 종전선언을 할 경우 남북한의 적대행위 자체가 부담으로 다가오니 대치 상황에 따른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다.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갑질이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일종의 "유산"임이 여기 저기저기서 증언으로 나오고 있다. 위키피디아에 "자랑스럽게" 등장한 땅콩 회황부터 시작해서 이 집안의 갑질은 대를 이어 있어왔다. 들려오는 얘기는 땅콩 회항으로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린 조현아가 집안에서는 가장 착하다고 한다. 동생 조현민의 최근 광고대행사 직원들과의 미팅에서 나타난 갑질은 이 시대가 낳은 괴물이 아닌가 싶다. 이들의 부모세대는 70~80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에 따른 정경유착의 2세들이다. 부모로부터 어느 정도의 두려움은 배웠다.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기업가 정신이나 사명감도 조금은 있었을 것이다. 물론 단단한 특권의식은 지금 못지 않게 깊히 뙤리를 틀고 있었을 터. 창업자 조중훈 회장과 1남 조양호 회장의 ..
휴가지원사업이라는 게 있단다. 생소하다. 워라벨을 강조하는 정부 기조 중에 하나 같은데 생소해서 그런지 효과도 의문이다. 40만원 적립 중에 근로자가 50%는 본인이 나머지 50%를 지원 받으니 차치하고 기업과 정부가 25% 부담한다는데 이게 뭘까?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대상이라는데 중소기업에서 휴가를 주고 25% 휴가비(10만원)를 추가해서 줘가면서 이런 제도를 잘 운영할 수 있을까? 세금과 참여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정책은 먼저 "연속성"을 고민해 봐야 한다. 과연 이 제도가 연속성이 있을까? 지금 세태하면 그냥 세금을 깎아주거나 현금성 바우처 20만 주는게 낫지 않을까? 답답하다.
금융시장은 신뢰의 시장이다. 스위스가 은행업에 있어 최고의 신뢰를 얻게 된 것은 과거 스위스 용병에서 비롯되었다는 얘기가 많다. 쉽게 얘기해서 용병임에도 위기 시 고용주를 위해서 끝까지 싸웠다는 것이다. 다른 용병들과 자국 병사들은 다 튀었는데 스위스 용병만 끝까지 남았다고 한다. 작은 내륙 국가 스위스가 살아 가는 방식이었고 신뢰 자체가 처세술이었다. 자, 그럼 혼돈의 대한민국 유가증권 시장으로 돌아와 보자.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및 시장에서의 대량 매도는 그것 자체가 충격적이다. "공매도", "단순 시스템 오류", "직원 도덕적 해이" 등으로 설명하는데 본질은 유가증권 시장의 신뢰다. 과정과 결과는 공매도, 그것도 법적으로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ale)인데 해석이 분분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