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저작권&인격권 다툼, 야구장에 응원가가 사라졌다.

지난 5/1(화요일) 프로야구장에서 선수들이 등장할 때 나온 응원가들이 사라졌다. 약30초간 선수들은 침묵 속에 입장을 하고 있다. 일부 인기 작곡가들이 프로야구단을 상대로 저작인격권 훼손에 따른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앞서 KBO는 2003년부터 관련 협회에 사용료를 지불하며 저작권 문제를 처리하고 있었다.

작곡가들이 갑자기 저작인격권을 들고 나온 것은 자신들이 만든 음원을 개사하여 사용한 것 때문이다. 원작자로서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 다만, 음원 저작권의 저작재산권의 경우 아직 갈길이 멀지만 상당 부분 법적, 경제적, 사회적 합의점을 찾고 있는 과정인데 갑작스럽게 저작인격권을 들고 나온 것은 아쉽다.

소위 예술가들이 가난하고 대접 받지 못하던 시대는 지났다고 할 수 있다. 대중음악의 경우 말그대로 "대중성"을 기반으로 상업성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엄격한 잣대로 지적재산권의 잣대를 들이대기 힘들다. 프로스포츠나 커피전문점 등이 궁극적으로는 상업성을 지향하지만 법인세 포함 각종 세금을 납부하며 영업을 하고 있고 많은 이들이 찾고 즐긴다면 대중성과 약간의 공익성도 고려를 해야 한다.

특허 괴물이 사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사례가 잦고 먹거리 사업이 커질 때까지 기대렸다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처럼 지재권 괴물이 비근하게 발생하게 되면 부정적인 면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