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기축통화 전쟁 중

미중 간 무역 분쟁이 한창이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처럼 중국과 미국이 1,2위 무역 상대국인 한국 입장에서는 마치 부부싸움을 지켜보는 아이들과 같은 심정이다. 저 싸움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누구의 편을 들어야할지 난감하다.

미중의 무역 전쟁은 기축 통화 전쟁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1985년 플라자합의와 냉전에서 승리한 이후 미국 달러는 전세계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단일 기축통화국이 되어 혜택을 마음껏 누리고 있었다.
그러나 유동성 공급과 재정적자라는 양날의 칼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불러왔고(트리핀의 딜레마라 한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제조업 육성, 무역정책, 환율정책인데 트럼프 행정부의 제조업 온쇼어링, 관세 및 약달러 정책은 그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한국이다. 그야말로 고래들 앞의 새우인데 독자적인 무역, 환율 및 경제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 무역 중심 경제에다 미중 무역 규모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으로 산업구조 개편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