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 갈등에 대한 서민의 시각, "그게 뭐가 중한디?"

검경 역할 분담과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여야 갈등이 첨예하다. 그런데 민생과 무슨 관련성이 있을까? 집권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필자는 잘 모른다. 근데 솔직히 알고 싶지도 않다. 이런들 저런들 정부 권력 조직들간의 밥그릇 싸움이 법죄인이나 잠재적 법죄인에 대부분 해당되지 않는 민초들과는 거리가 있다.

물론 검찰 개혁의 당위성과 논리는 있을 것이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현정권의 뿌리가 있는 고노무현 전대통령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렸을 터이고 그 그림을 후대 정권이 완성하는 모양새로 보인다. 물론 더 과거로 간다면 그 뿌리가 핍박 당하며 뜻을 다하지 못한 운동권 출신 관료와 정치인들 일종의 유지(遺志)인 듯하다.

그러나 어떤 프레임과 시각으로 봐도 민생과의 괴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검찰학살"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제1야당도 마뜩찮다. 미안하지만 대안 없는 반대 그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검찰 개혁을 위해 검찰 내 비주류였던 현 검찰총장을 임명했지만 조직 지키기에 나선 검찰총장과의 대결 국면도 아이러니하다.

입법, 사법, 행정의 독릭성을 헌법에 보장한 대한민국이 3권 분립을 제대로 시행한 시기는 그리 멀지 않다. 수사권을 쥔 권력 기관은 언제나 집권 세력 편에 섰고 반대 세력을 핍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권력 재창출이 가능하다지만 임기가 있는 선출형 권력에 권력조직이 굴복한 적이 있는가? 하물며 법을 만지며 조직력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검찰 권력기관이다.

그럼에도 이 모든 혼란에 대해 묻고 싶다. "지금 그게 뭐가 중한디?"

지금은 자유와이념을 위해 싸우고 목숨을 받치는 시대가 아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턱 밑까지 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