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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사퇴, 역대급 진영 싸움의 불을 지피고 사라지다 본문

이슈&사건사고/시론

조국사퇴, 역대급 진영 싸움의 불을 지피고 사라지다

멋진너굴 2019. 10. 1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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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조국 전법무부장관은 시간의 문제였지 버티기 힘들었을 것이다.

온 가족이 탈탈 털릴 정도로 검찰이 이잡듯이 수사를 진행했고 과거 그가 했던 언행에 전면으로 배치되는 사실들이 언론을 통해 여과 없이 확대재생산 되면서 현정권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었다.

결국 조국 전법무부장관은 본인의 길에 뿌려 놓은 여러 언행이 덫이 되어 자기 발목을 잡고 말았고 결국 더 이상 걸어갈 동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그는 장관직을 오늘 내려 놓았다. 일단 사퇴의 변도 좀 길다. 길게 가려면 역시 말을 조심해야 한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검찰 조직은 뿌리가 깊다. 다른 판사, 변호사 조직과 달리 검찰 조직은 군대 조직과 다를 바 없는 조직문화를 보이고 있는데 현정권과 그가 목표로 한 "검찰 개혁"은 한 정권에서 마무리할 성격도 아니었다. 너무 앞서간 나머지 개혁 대상인 검찰의 칼에 조국은 결국 고개를 숙였다. 아마도 검찰 수사에서 확실한 범법 행위가 본인 또는 본인 가족에 의해 증명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과거 정권의 비리에는 비할바가 못될 수 있으나 개혁을 주도하는 사법 수장에게 국민들이 요구하는 도덕성은 상당히 높다. 향후 국민들은 야당 인사들에 대해서도 그 동안 가졌던 환상을 깨고 실질적인 잣대를 들이 댈 것이 분명하다. 야당도 금번 조국 사태를 통해 뼈저리게 느낀 바가 많을 것이다. 권력 앞에 자유로운 진보, 개혁 세력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조국 전장관 이슈는 헌정 이래 보기 드문 진영 싸움을 일으켰다. 그러나 누구도 승자가 없는 싸움이 되어 버렸다. 조국 전장관의 사퇴가 야당의 승리일까? 대안 없이 삭발 정도 밖에 할 수 없는 꼰대 이미지의 야당도 다를 바 없다.

대한민국에는 현재 "정치"가 없다. 이제 언론과 야당은 뭐라 말할까? 속이 시원하네...그것 이상이 있을까? 답답하다.

검찰은 이제 더 이상 조국 일가를 귀찮게 하지 않을 듯하다. 그들은 스스로 어떻게 개혁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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