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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세 일시적 인하가 아닌 기형적인 누진제 개편이 우선이다! 본문

이슈&사건사고/시론

전기세 일시적 인하가 아닌 기형적인 누진제 개편이 우선이다!

멋진너굴 멋진너굴 2018.08.09 08:26

일전에 필자가 블로그에서 언급한 대로 대한민국의 전기세 누진제는 개발 시대의 산물이다.
올해 더위를 정부는 "재난"으로 규정했다. 그래서 전기세를 조금 매려주기로 했다. 아주 조금. 전력 독점기업인 한전은 상장기업이다. 전기세 할인이나 누진제 개편은 결국 세금 문제이기도 하다. 외국 투자가들도 많이 투자한 한전에 대규모 손실을 초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이래나 저래나 국민은 더위만큼 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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