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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사건사고/시론

국민연금 난파위기?

멋진너굴 멋진너굴 2018.08.13 08:04

대부분의 연금은 포퓰리즘이 개입할 수 밖에 없 늘상 자금 고갈의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유럽의 연금 위기도 그렇고 결국 다음세대 이상을 바라보는 연금이나 결국 현세대나 현재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유권자" 위주로 운영 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파산은 정해진 길이다.

연금 운영의 투명성도 떨어져서 645조원의 기금을 운영하면서 연금 수익률이 0.49%라고 한다. 그냥 주요국 은행에 맡겨도 3% 내외의 수익률은 거둘 수 있을텐데 실상 기회 비용을 따지자면 기금을 까먹고 있는 셈이다.

매정권 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은 뻔하다. 소득대체율 인하와 수령 연령을 늘리는 것이다. 논의가 되었다는 두 가지 안을 보면 어이가 없는 수준이다.

국민세금으로 메꾸고 있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고 공적연금 통폐합 얘기기 나오고 있는 이유다.

오는 2057년 자금이 고갈 될 것이라고 한다. 40년 정도 넘은 것인데 열심히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필자도 노년에 연금이 끊길 것 같다.

이제 막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이들은 세금이라고 생각해야할까? 대한민국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노령화 되고 있고 기존 수령자들은 더 오래 살게 되었다.

대안이 있을까? 미안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대안은 없다"이다. 정권은 바뀌고 고위공무원들은 임기가 있고 자리 지키기에 바쁘다. 연금이 가지고 있는 본성과 1인 1표를 행사하는 대한민국의 정치 역학에서는 현세대(유권자)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한 연금 개혁은 정권 교체이기 때문이다. 이 나라는 진정 이민만이 답인가?

월소득의 9%는 개개인에게 작은 돈이 아니다. 그걸 한데 모아 세계 3대 연금 기금이 조성되었는데 향후 40년은 버티기 힘들다는게 말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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