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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은 지킨다!

전략적 모호성의 실익, 새로운 글로벌 편가르기

미중 무역전쟁, 홍콩 보안법, 중국 양안 갈등, 북한과 일본 문제 등 한국 정부가 감당해야할 이슈는 가볍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 단순하지 않다. 아래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의 칼럼을 보면 미중 사이 한국의 모호한 전략적인 스탠스의 유통기한이 끝나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외교적인 원칙을 세우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맞는 말일까? 필자는 반 정도만 맞다고 얘기하고 싶다. 현재 모든 글로벌 이슈의 저변에는 과거 냉전 시기의 이념기반의 줄 세우기와는 다르다. "자국 우선주의"가 저변에 뿌리 깊이 똬리를 틀고 있다. 국민적 합의가 더 좁게 그 어렵다는 정치권의 합의가 한국의 유효한 전략적인 스탠스가 될 수 있을까?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
이슈&사건사고/시론 2020. 6. 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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