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모호성의 실익, 새로운 글로벌 편가르기

미중 무역전쟁, 홍콩 보안법, 중국 양안 갈등, 북한과 일본 문제 등 한국 정부가 감당해야할 이슈는 가볍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 단순하지 않다. 아래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의 칼럼을 보면 미중 사이 한국의 모호한 전략적인 스탠스의 유통기한이 끝나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외교적인 원칙을 세우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맞는 말일까?

필자는 반 정도만 맞다고 얘기하고 싶다. 현재 모든 글로벌 이슈의 저변에는 과거 냉전 시기의 이념기반의 줄 세우기와는 다르다. "자국 우선주의"가 저변에 뿌리 깊이 똬리를 틀고 있다. 국민적 합의가 더 좁게 그 어렵다는 정치권의 합의가 한국의 유효한 전략적인 스탠스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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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모호성’의 유통기한은 끝났다[동아 시론/김한권]

전략적인 모호성을 취할 수 있는 국가는 국력 전반에 절대 우위가 있거나 최소한 특정 분야에서 우위가 있어야 한다. 미국이 전자에 해당하고 이스라엘이 후자에 해당한다. 상당 분야에 비교 우위가 있는 중국을 미국은 경쟁 상대로 인지하고 특정 분야에 절대 우위 위치에 올라서기 전에 불변의 서열을 정하고 싶은 것이고 과거 경제 분야 글로벌 절대 우위를 추구했던 일본을 플라자 합의로 찍어 눌러 일본에 "잃어버린 10년"을 선사했다.

한국은 특정 분야 내 작은 부분일지라도 글로벌 절대 우위의 위치에 올라서야 한다. G7에 미국의 초청을 받아서 좋아할 때가 아니다. G7 앞에서 앞으로 어디 줄을 설래? 라는 질문을 받는 것과 같아. 지금 한 쪽 줄을 서기엔 양쪽 줄 리더에 너무나 엮여 있는 게 한국의 현실이다.

과거와 근래의 정의 놀이를 할 때가 아니다. 앞으로 닥칠 백년과 다음 세대를 위한 실익을 고민하면서 준비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