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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코로나19재난소득전국민지급 (1)

약속은 지킨다!

이해찬, 긴급재난소득 선거 후 전국민 지급 제안

정부의 정책실패를 야당 대표가 뒷치닫거리 하는 모습이다. 2년 또는 3년 전 소득 기준에 코로나19로 피폐해진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및 단기 실직 상태인 근로자들 등 사각지대가 너무 컸다. 단기 내수 증진이 목표인 바 전국민에게 소비를 촉진하여 돈이 돌게하고 내년 소득세 또는 연말정산 때 세수 조정을 하면 된다. 하위 70% 지급 기준 설정을 하기엔 너무 늦고 5월 중순 지급도 너무나 늦다. 선지급 후조정 및 추가 정책 수립이 바람직하다.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청와대가 아닌 야당에서 총대를 메는 모습은 역시나 선거를 앞둔 민심 수습의 일환일 터이다. 빠른 정책 교정에 환영의 뜻을 전한다.
이슈&사건사고/시론 2020. 4. 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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