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현재 한국 경제는 국가 비상사태

친형인 장하성 전청와대정책실장과 달리 동생인 캠브리지대 교수 장하준 교수의 한국 경제진단은 거북할 정도로 실리적이고 정확하다.
한국 경제는 지금 "비상사태"라는 진단이 정확하지 않은가? 지난 10년 이후 신기술 개발을 위한 기술 및 자본투자가 미비했고 유능한 젊은 인재들이 의대, 법대 및 공직으로 몰리는 건 그의 말처럼 위기 아닌가?
필자가 대학을 갔던 1990년대 중반만해도 의대나 공무원 인기가 지금 같지 않았다. IMF금융위기 전이었으나 경제는 살아 있는 물고기처럼 역동적이었고 1990년대말 국가 부도 사태 이후에도 IT 등 혁신 산업에 대한 투자와 인재 투입은 빠르고 정확했다.

현재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위기다. 산업 포지션도 그렇고 자본의 규모와 특질에 있어서도 위기다.(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 투자 시 담보 요청을 하는 게 정상인가?)

장하준 박사의 말처럼 소득중심주의니 최저임금이니 규제철폐니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이 중요하고 과정이 중요하다. 경제가 살면 건전한 인플레 하에 실질임금이 오르고 더 나은 기업활동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앞길을 막는 규제를 없애는 것은 당연한 수순 아닌가.

문재인 정권만의 문제가 아닌 것에도 동의한다. 한국 경제는 병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