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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이기적포퓰리즘 (1)
약속은 지킨다!
2019년 470조원 슈퍼 예산과 스트롱맨 경쟁
필자가 이제 나라 걱정을 하게 생겼다. 누가 봐도 걱정되는 시국이다. 지난 고용 통계 충격과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싱장과의 불협화음 등 국정도 밸런스가 깨졌다. 일자리 예산은 올해 본예산 19조2천억원을 넘어 23조원 가량 편성할 예정이다. 예산의 명칭부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일자리라는 것은 영속성이 필요하다.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대부분 기업이다.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은 돌려 막기 아닌가. 그런 기업을 키워야하고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뭘 해야할까. 나아가서 기업의 해외 이전을 막고 해외로 나간 기업을 유턴시키는 방안은 무엇일까. 사실 이게 근본적인 고민에 아닐까. 대한민국 재벌을 옹호할 생각은 없다. 그들의 문어발식 확장으로 경제 생태계는 대기업 위주로 황망해졌다. 그러나 누굴 탓하랴? 지난 ..
이슈&사건사고/시론
2018. 8. 22. 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