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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윤일상소송 (1)
약속은 지킨다!
음원저작권&인격권 다툼, 야구장에 응원가가 사라졌다.
지난 5/1(화요일) 프로야구장에서 선수들이 등장할 때 나온 응원가들이 사라졌다. 약30초간 선수들은 침묵 속에 입장을 하고 있다. 일부 인기 작곡가들이 프로야구단을 상대로 저작인격권 훼손에 따른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앞서 KBO는 2003년부터 관련 협회에 사용료를 지불하며 저작권 문제를 처리하고 있었다. 작곡가들이 갑자기 저작인격권을 들고 나온 것은 자신들이 만든 음원을 개사하여 사용한 것 때문이다. 원작자로서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 다만, 음원 저작권의 저작재산권의 경우 아직 갈길이 멀지만 상당 부분 법적, 경제적, 사회적 합의점을 찾고 있는 과정인데 갑작스럽게 저작인격권을 들고 나온 것은 아쉽다. 소위 예술가들이 가난하고 대접 받지 못하던 시대는 지났다고 할 수 있다. 대중음악의 경우 말그대로 ..
이슈&사건사고/시론
2018. 5. 8.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