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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성자기결정권 (1)
약속은 지킨다!
안희정 전지사 무죄 선고
사실 김지은 전비서의 성폭력 고소는 법리 논쟁과 입증 단계로 가면 유죄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필자는 본 건이 회자 되던 때에 블로그에 남겼었다. 판결문의 핵심 키워드는 "성 자기결정권"이다. 강압이나 위력으로 성관계에 이른 정황과 피해자의 입증이 불명확했다고 재판부는 판결했다.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적용이 사라졌지만 다른 형사 범죄와 달리 피해자의 적극적인 증거 유지 노력과 의지가 없이는 진술 자체로 유죄를 입증하는 게 성범죄 특성상 쉽지 않다. 경황이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당연히 항소할 것이나 항소심에서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이 나라 법리와 판례는 아직까지도 성범죄 입증에 대해서는 너무나 까탈스럽고 피해자 보호에는 인색하다.
이슈&사건사고/국제정치, 이벤트&사건사고
2018. 8. 14. 2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