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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분양가상한제 (1)
약속은 지킨다!
분양 원가 공개로 집값을 잡자?
집권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의견이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대놓고 언급한다. 분양원가를 다시 공개하자. 분양원가 공개는 과거 고노무현 전대통령 재임 기간 내부 격론 끝에 절충안으로 나온 것이다. 당시엔 절충안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나왔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민간 기업이 분양하는 주택 가격의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건 이미 시장이 아닌 것이다. 집값이 그래서 잡힐 것인가?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역의 주택 가격이 왜 오르는지 정말 모르는 것인가? 만병통치약 경제정책은 세상에 없다.
이슈&사건사고/시론
2018. 9. 14.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