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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18/08/06 (3)
약속은 지킨다!
문재인 정부는 시민들의 촛불혁명에 의해 탄생했다. 싫든 좋던 "을"을 위한 정치에 방점을 찍을 수 밖에 없다. 상대적 약자들의 표를 받고 탄생한 정부이고 얼마전 6.13지방 선거에서도 역대급 몰표를 받았다. 그러나 필자는 "잘 살아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이 정부의 여러 정책의 맹점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밑 빠진 독에 물붙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익숙한 표현이다. 초등학생만 되어도 무슨 의미인지 잘 안다. 근래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을 보면 물을 부을 때와 그 다음이 너무 다른 정책들이 많다. 프레임 정치는 결국 그 프레임의 크기 만큼만의 효과로 제한된다. 50년도 더 이 전에 영국 처칠이 한 말이다. 놀라울 정도의 민간 기업관을 보여 준다. 참고로 필자는 기업체 오너도, 경영진도 아니다..
출근 길에 지하철 역에서 나오려는데 사람들이 내부에 모여 있다. 뭔일 있나? 알고 봤더니 세찬 소나기가 몰아 치고 있었다. 그래 비가 와 줄만하다. 지하철 입구 인근 빌딩이 사무실이라 냅다 뛰었다. 시원하다...고맙다! 소나기!
지글지글 불타오르는 2018년 여름이다. 올해 여름은 역대급 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 1994년 여름을 뛰어 넘았다. 대한민국만 더운 것이 아니 북반구 대부분의 나라들이 극한의 여름을 나고 있다. 필자도 요즘 에어컨을 거의 종일 틀고 지낸다. 외출 후 현관문을 열면 낙원이 펼쳐진다. 전기세 걱정은 필자도 자유로울 수 없지만 재난 수준의 더위에는 일단 살아야하지 않나. 많은 이들이 7~8월 전기 요금을 걱정한다. 누진제 때문이다. 이는 과거 전력이 부족할 때 산업용 전기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민간 전기 사용량을 억제한 기생적인 제도인데 한국전력이 주식시장에 상장까지 된 마당에 난센스다. 6단계 누진제가 지난 2016년 3단계로 줄었지만 한여름과 겨울에 전기세 폭탄은 피할 수가 없다. 아껴야하는 것은 맞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