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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은 지킨다!
휴가지원 사업?
휴가지원사업이라는 게 있단다. 생소하다. 워라벨을 강조하는 정부 기조 중에 하나 같은데 생소해서 그런지 효과도 의문이다. 40만원 적립 중에 근로자가 50%는 본인이 나머지 50%를 지원 받으니 차치하고 기업과 정부가 25% 부담한다는데 이게 뭘까?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대상이라는데 중소기업에서 휴가를 주고 25% 휴가비(10만원)를 추가해서 줘가면서 이런 제도를 잘 운영할 수 있을까? 세금과 참여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정책은 먼저 "연속성"을 고민해 봐야 한다. 과연 이 제도가 연속성이 있을까? 지금 세태하면 그냥 세금을 깎아주거나 현금성 바우처 20만 주는게 낫지 않을까? 답답하다.
이슈&사건사고/국제정치, 이벤트&사건사고
2018. 4. 16.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