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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주52시간부작용 (1)
약속은 지킨다!
주52시간 정책은 안착 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은 짧은 산업화를 겪으면서 대표적으로 일 많이 하는 국가 중에 하나이고 실상 그런 근면성이 지금의 10개 경제 강국의 밑바탕이 되었다. 그러나 한국 경제가 주52시간 근무를 강제할만큼 구조적으로 감내할 수 있고 제도 자체가 안착할 수 있을까? 우선 기존 정규 직장인들에게는 반길만한 제도이다. 급여는 같거나 비슷한데 근로시간이 대폭 줄어들면 당연히 좋다. 그러나 근로시간에 따라 보수가 정해지는 근로자들은 피해를 입게된다. 모든 제도는 충분히 예상 가능하거나 예상 못한 풍선효과 같은 side effect가 있다. 필자가 생각하는 가장 우려스러운 풍선효과는 고용 시장의 위축이다. 주52시간에 갇힌 고용 시장은 신규 진입을 목표로 하는 청년층 일자리에 치명적일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신규 고용을 창출..
이슈&사건사고/시론
2018. 7. 8. 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