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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은 지킨다!
미중 간 무역 분쟁이 한창이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처럼 중국과 미국이 1,2위 무역 상대국인 한국 입장에서는 마치 부부싸움을 지켜보는 아이들과 같은 심정이다. 저 싸움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누구의 편을 들어야할지 난감하다. 미중의 무역 전쟁은 기축 통화 전쟁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1985년 플라자합의와 냉전에서 승리한 이후 미국 달러는 전세계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단일 기축통화국이 되어 혜택을 마음껏 누리고 있었다. 그러나 유동성 공급과 재정적자라는 양날의 칼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불러왔고(트리핀의 딜레마라 한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제조업 육성, 무역정책, 환율정책인데 트럼프 행정부의 제조업 온쇼어링, 관세 및 약달러 정책은 그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한국이다. 그야말로 고래..
미국과 중국의 상호 보복관세를 시작으로 한 분쟁이 감정 싸움을 넘어 통상전쟁 초입으로 치닫고 있다. 문제는 과거보다 중국의 힘이 커졌다는 것이고 미국의 수퍼파워는 정체 국면이라는 것이다. 뻔한 지적 재산권 침해를 꺼내고 있고 중국계 기술 기업을 미국 내에서 쫓아낼 기세이다. 개도국에 꺼내 드는 미국의 통상 압력 수단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지적재산권인데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미국의 주장이 대부분 반영된 글로벌 지적 재산권 제도는 글로벌 후생을 후퇴시키고 자국 이익만 취하는 약탈적 보호 장치 중에 하나다. 특허 기간을 극단적으로 늘린 "미키마우스 법"이 대표적이다.(모든 것에는 유효기간이 있어야 한다. 반독점법으로 독과점 기업을 제어하는 미국 정부가 특허 기간을 거의 무한정 늘린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