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은 지킨다!

금세기 최대 이슈 중에 하나는 한반도의 북쪽에 위치한 북한과 초강대국 미국과의 포괄적 합의다.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북한처럼 작은 국가가 미국이라는 초강대국과 거의 동등한 입장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경우가 있을까 싶다. 물론 필자는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자" 또는 "통일론자"가 아니다. 오히려 어설픈 통일은 재앙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경제학과 출신의 지극히 "현실론자"다. 미국의 트럼프는 익히 알려진 바대로 과거 미국 대통령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인물이다. 비유가 점 어색할 수는 있어도 북한의 김정은과 협상이 가능한 인물이다. 둘의 공통점은 "예측 불가능성"이다. 그러나 이들은 포괄적인 합의를 했고 공동 성명서에 나란히 앉아 서명까지 했다. 북한이 드라마틱하게 핵무기를 폐기 한다면 노벨 평화상은 트럼..

내일은 815광복절이다. 미중 정상의 중재로 북한과 미국의 대치 국면은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다. 환율과 주가 모두 상승 및 하락(평가절상) 추세다. 금번 북한의 벼랑끝 전술은 북한이 가진 유일무이한 전략이다.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원한다. 핵보유국이 되면 글로벌 전략에 상당한 변화를 불러오고 엄청난 지위 상승을 누릴 수 있다. 이는 김정은 중심의 체제 안정성에 절대적이다. 그러나 미국과 국제 사회가 허락호락할리가 없다. 어떻게든 미국은 북한의 핵지위국 위치를 부여할리가 없고 협상의 상대로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 미국의 중국 압박은 이를 방증한다. 그럼 대한민국 정부는 무엇을 해야하나? 한 때 "코리아패싱"이 언급될 정도로 한국 정부는 배제되는 분위기였으나 지금과 향후에는 한국정부의 대북한 전략에 한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