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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미키마우스법 (1)
약속은 지킨다!
무역 스타워즈, 미중 통상전쟁
미국과 중국의 상호 보복관세를 시작으로 한 분쟁이 감정 싸움을 넘어 통상전쟁 초입으로 치닫고 있다. 문제는 과거보다 중국의 힘이 커졌다는 것이고 미국의 수퍼파워는 정체 국면이라는 것이다. 뻔한 지적 재산권 침해를 꺼내고 있고 중국계 기술 기업을 미국 내에서 쫓아낼 기세이다. 개도국에 꺼내 드는 미국의 통상 압력 수단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지적재산권인데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미국의 주장이 대부분 반영된 글로벌 지적 재산권 제도는 글로벌 후생을 후퇴시키고 자국 이익만 취하는 약탈적 보호 장치 중에 하나다. 특허 기간을 극단적으로 늘린 "미키마우스 법"이 대표적이다.(모든 것에는 유효기간이 있어야 한다. 반독점법으로 독과점 기업을 제어하는 미국 정부가 특허 기간을 거의 무한정 늘린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러나..
이슈&사건사고/국제정치, 이벤트&사건사고
2018. 3. 26.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