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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문재인정부경제정책 (1)
약속은 지킨다!
프레임과 플랫폼
문재인 정부는 시민들의 촛불혁명에 의해 탄생했다. 싫든 좋던 "을"을 위한 정치에 방점을 찍을 수 밖에 없다. 상대적 약자들의 표를 받고 탄생한 정부이고 얼마전 6.13지방 선거에서도 역대급 몰표를 받았다. 그러나 필자는 "잘 살아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이 정부의 여러 정책의 맹점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밑 빠진 독에 물붙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익숙한 표현이다. 초등학생만 되어도 무슨 의미인지 잘 안다. 근래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을 보면 물을 부을 때와 그 다음이 너무 다른 정책들이 많다. 프레임 정치는 결국 그 프레임의 크기 만큼만의 효과로 제한된다. 50년도 더 이 전에 영국 처칠이 한 말이다. 놀라울 정도의 민간 기업관을 보여 준다. 참고로 필자는 기업체 오너도, 경영진도 아니다..
이슈&사건사고/시론
2018. 8. 6. 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