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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은 지킨다!

국민연금 난파위기?

대부분의 연금은 포퓰리즘이 개입할 수 밖에 없 늘상 자금 고갈의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유럽의 연금 위기도 그렇고 결국 다음세대 이상을 바라보는 연금이나 결국 현세대나 현재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유권자" 위주로 운영 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파산은 정해진 길이다. 연금 운영의 투명성도 떨어져서 645조원의 기금을 운영하면서 연금 수익률이 0.49%라고 한다. 그냥 주요국 은행에 맡겨도 3% 내외의 수익률은 거둘 수 있을텐데 실상 기회 비용을 따지자면 기금을 까먹고 있는 셈이다. 매정권 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은 뻔하다. 소득대체율 인하와 수령 연령을 늘리는 것이다. 논의가 되었다는 두 가지 안을 보면 어이가 없는 수준이다. 국민세금으로 메꾸고 있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
이슈&사건사고/시론 2018. 8. 13.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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