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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이슈&사건사고/시론 (138)
약속은 지킨다!
1998년 대한민국이 터뜨린 샴페인의 대가를 톡톡히 치른 이후 IMF 구제금융 이전과 이후는 현대사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사람들은 더 이상 회사나 조직을 믿지 않게 되었고 외국 자본의 효율성 추구에 적응과 대응을 하지 못하고 직장에서 내쫓겼다. 그 후 대기업 중심의 노동조합이 중소기업까지 생기고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민노총 같은 거대 노동자 권력집단도 생겨났다. 그러나 아직도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은 자본주의의 맹아 미국이 비할 바 못된다. 코로나19로 미국은 기록적인 실업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미국의 이처럼 탄력적인 고용시장은 노사가 모두 건국이래 문화가 되어 그다지 놀랍지 않다. 유럽처럼 성장률은 매우 더디지만 안정된 고용과 사회보장을 기대할만 상황은 아니나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은 양대륙의 애매한 위치..
정부의 정책실패를 야당 대표가 뒷치닫거리 하는 모습이다. 2년 또는 3년 전 소득 기준에 코로나19로 피폐해진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및 단기 실직 상태인 근로자들 등 사각지대가 너무 컸다. 단기 내수 증진이 목표인 바 전국민에게 소비를 촉진하여 돈이 돌게하고 내년 소득세 또는 연말정산 때 세수 조정을 하면 된다. 하위 70% 지급 기준 설정을 하기엔 너무 늦고 5월 중순 지급도 너무나 늦다. 선지급 후조정 및 추가 정책 수립이 바람직하다.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청와대가 아닌 야당에서 총대를 메는 모습은 역시나 선거를 앞둔 민심 수습의 일환일 터이다. 빠른 정책 교정에 환영의 뜻을 전한다.
오늘(4/3, 금) 긴급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하위 70% 소득자(가구)에 대한 지급 기준이 발표되었다. 유례를 찾아 볼 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현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하려는 당국의 고민은 인정하나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정책 실패 사례가 될 것을 보인다. 가구당 최대 100만원에 각 자치단체 재난 소득을 합쳐도 150만원 내외이다. 대부분의 맞벌이 직장인과 소득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은 못 받는다. 긴급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출에도 보증을 요구했으니 말이다. 코로나19 사태의 본질은 한국 뿐 아니라 지구가 shut-down 되었다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내수 밖에 없다. 자국 시장부터 활성화시켜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재정정책과 양적완화를 해야 한다. 나..
Gap, Kohls 등 나름대로 브랜드 가치를 가진 회사들이 의류 공급 회사들에 갑자기 제품 공급 대금 지급 거절을 하기 시작했다. 그 잘난 브랜드들은 자사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코로나19 판데믹 이후 채 한달이 안된 시점에서 벌어진 일들이다. 황당하기 그지 없다. 아래 맥킨지의 77개 북미 의류 및 패선기업의 매장 shut-down에 따른 유동성 현황 조사를 발표했다. 한 달 정도 매장 운영을 못하게 되면 58%의 기업의 순부채가 영업현금흐름 보다 4배가 넘게 된다. 해당 지표는 아마도 이자지급 가능 여부의 벤치마크가 아닌가 싶다. 이들 업체에 완제품과 원자재 및 부자재 대금을 합친 매우 큰 자금 손실을 입은 몇 몇 중견 제조회사들은 극악스러운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코로나1..
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위 70% 소득 계층에 4인 가족 기준 월소득 712만원에 해당되는 가구다. 70%면 적용 범위가 상당한 것에는 동의하고 이런 양적 완화 프로그램이 유사이래 처음 하는 결정으로 쉽지 않았음을 인정한다. 다만, 아쉬운 건 현재 진행형이 코로나19 사태와 글로벌 창궐은 그야말로 단 2달만에 진행된 바라 적용 기준에 다소 아쉬움이 크다. 작년에 하위 70%에 해당한 이들 중에 극소수는 상위 30% 들 수도 있고 상위 30%의 상당수가 하위 70% 소득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예컨데 작년 월 1천만원의 수익을 올린 식당 경영자는 올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잃어 거의 극빈층에 가까운 계층이 되었을 수도 있다. 물론 그간 쌓아둔 자본으로 버틸 수 있겠으나 대부분의 자영업자, 프리랜서,..
19살 미국 유학생 딸은 아마도 첫 미국 생활 하던 중 코로나가 천조국 미국까지 창궐할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이다. 화들짝 놀란 강남 엄마는 딸을 좀 더 안전해 진 모국으로 불러들인다. 딸은 귀국 후 사나흘 자택에 있다가 약간 몸이 이상했지만 엄마와 단 둘이 나들이를 가게 된다. 제주도행. 딸은 이미 유증상 확진자였다. 약을 사 먹으면서까지 제주도 여행을 포기할 수 없었다. 현지 병원까지 내원하며 여행은 계속했다. 값비싼 미국 유학 생활을 잠시 접을 여유는 있어도 일주일이 채 안되는 현해탄 건너 제주도 여행은 중도 포기는 어림도 없다. 두 모녀의 동선은 이 시대 민폐 끝판왕의 동선이 되었고 대가를 치를 것을 보인다. 제주도는 나름 커서 "도"이지만 섬이다. 섬의 특성은 장단점이 있으나 일종의 폐쇄성이..
앞서 아시아나 및 저가항공사의 처절한 생존기를 포스팅했다. 이젠 제1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이 살아 남기 위한 자구책을 내놓았다. 임원 79명의 임금을 직급에 따라 50~30% 반납한단다. 나중에 경영 정상화 되면 분할하여 돌려 받겠으나 살아 남기 위한 몸부림이 처절하다. 임원 미만의 직원들은 더 어려울 듯하다. 기본급이 작고 비행수당 등으로 급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승무원 등은 비행스케줄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항공업종의 특성상 글로벌 경기에 민감한데 전세계가 국경의 문을 닫은 현상황이 한 두달 더 길어지면 유동성 위기가 올 것이다. 미리 당국의 협조 등 plan B를 준비해야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사회, 경제적 트라우마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과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계기가 될 ..
2월초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진 중국 우한발 코로나19는 중국의 적극적인 봉쇄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미 퍼진 바이러스를 주워담지는 못했다. 한국은 대구경북 중심으로 신천지발 집단 감염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으나 적극적인 봉쇄 정책 없이 보건당국과 지자체 및 국민들의 자발적 노력으로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 3월 23일 기준 주요 국가들의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이다. 중국의 통계가 믿을만하지 않지만 3월중순들어 중국의 확진자 수는 정체되며 통제 가능 수준으로 어찌되었든 들어 온 듯하다. 4월 8일부터 봉쇄되었던 우한에 대한 빗장을 부분적으로 풀겠다고 조금 전 중국 당국이 밝혔다. 문제는 미국과 유럽이다. 특히, 이탈리아는 어제 59,000명 수준에서 하루 사이에 확진자가 4천명 가까이 늘어 64,000명이 ..
코로나19로 인해 암울한 지금, n번방 이슈로 사회는 더 회색빛으로 변한 것 같다. 최대 가입비가 155만원인 박사방에 유료회원만 26만명에 달하고 텔레그램 채팅의 특성 상 그들은 박사방에서 익명성을 보장 받으며 아동 성착취 영상이 포함된 콘텐츠를 무제한으로 감상하고 해당 영상들을 다운 받아서 지인 또는 불특정 다수들에게 확대 재배포를 했다. 문제는 이들 디지털 영상은 국내외 모바일, 인터넷 망을 따라 기아급수적으로 퍼졌고 피해자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되었다. 피해 여성만 현재 74명이라고 한다. 박사방의 운영자는 어제 SBS 뉴스를 통해 수도권 모 대학을 졸업한 26세 남성 조주빈이다. 경찰에서도 대통령이 운영자와 가입자 전원 처벌 원칙을 직접 밝힐만큼 커진 상황에서 주도자와 관련자 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