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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18/08/14 (2)
약속은 지킨다!
사실 김지은 전비서의 성폭력 고소는 법리 논쟁과 입증 단계로 가면 유죄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필자는 본 건이 회자 되던 때에 블로그에 남겼었다. 판결문의 핵심 키워드는 "성 자기결정권"이다. 강압이나 위력으로 성관계에 이른 정황과 피해자의 입증이 불명확했다고 재판부는 판결했다.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적용이 사라졌지만 다른 형사 범죄와 달리 피해자의 적극적인 증거 유지 노력과 의지가 없이는 진술 자체로 유죄를 입증하는 게 성범죄 특성상 쉽지 않다. 경황이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당연히 항소할 것이나 항소심에서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이 나라 법리와 판례는 아직까지도 성범죄 입증에 대해서는 너무나 까탈스럽고 피해자 보호에는 인색하다.
역학의 요약 정리다. 물체에 힘이 작용할 때 해당 물체의 운동에 관한 것이라는데 문과 출신인 필자의 경우 물리 과목을 매우 힘들어 했던 기억이 있어 백과사전 정의 이상으로는 잘 모른다. 글로벌 정치에서 트럼프 역학은 그 파고가 점점 커지고 있다. 트럼프의 취사선택 정치는 중국을 흔들고 있고 그 보다 훨씬 작은 터키를 흔들고 있다. 터키는 왠지 유럽 같지 않고 아시아 같지도 않은 중립성이 있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요즘들어 핫한 지역으로 떠 올랐다. 사실 위치도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인구는 약8,200만에 달해 영토만큼 거대 국가에 속한다. 이슬람 국가임에도 미군 기지가 있을 정도로 친미 국가였다. 그랬던 터키가 3번 연임에 성공하여 거의 독재 정권이 된 터키 대통령 레제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