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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사건사고/시론

문재인 대통령 8.15 대북 메세지

멋진너굴 2017. 8. 1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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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815광복절이다. 미중 정상의 중재로 북한과 미국의 대치 국면은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다. 

환율과 주가 모두 상승 및 하락(평가절상) 추세다. 
금번 북한의 벼랑끝 전술은 북한이 가진 유일무이한 전략이다.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원한다. 핵보유국이 되면 글로벌 전략에 상당한 변화를 불러오고 엄청난 지위 상승을 누릴 수 있다. 이는 김정은 중심의 체제 안정성에 절대적이다. 그러나 미국과 국제 사회가 허락호락할리가 없다. 어떻게든 미국은 북한의 핵지위국 위치를 부여할리가 없고 협상의 상대로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 미국의 중국 압박은 이를 방증한다. 
그럼 대한민국 정부는 무엇을 해야하나? 한 때 "코리아패싱"이 언급될 정도로 한국 정부는 배제되는 분위기였으나 지금과 향후에는 한국정부의 대북한 전략에 한국을 뺄 수는 없다.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북한은 중국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내일 문재인 대통령의 815대북성명에 "당근과 채찍"을 제시할 것 같다. 당연한 전술전략이다. 

향후 북한은 한국과 한반도의 귀한 자산이다. 극한으로 대립하여 잿더미에서 재건할 수는 없다. 그건 다 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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