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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사건사고/시론

고용 쇼크, 당정청 엊박자

멋진너굴 멋진너굴 2018.08.20 09:33

요즘 장하성 정책실장이 핫 이슈다.
올해를 과연 넘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자리가 위태로워 보인다. 퇴임하면

일자리 통계가 대변하듯 수십조원의 세금을 투입하고도 고용 참사가 빚어졌고 당정청은 내부 엊박자가 심각하다.

취업자 5천명 증가는 실질적으로는 일자리가 대폭 줄어든 것이나 다름 없다. 대규모 정책 자금 투입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한 공공 부문 일자리 증가 등을 고려하면 참담한 수치다.
해결책은 있을까? 필자는 2~3년 내에는 "없다"에 한 표다. 문제는 장하성 실장의 말처럼 "기다리면" 답은 나온다. 문제는 그 답이 부정적일 때는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 20년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인데 경제 펀더멘털이 일본 보다 약한 한국이 이 시점에 경제가 침체하게 되면 충격파는 IMF금융위기 때의 내상을 뛰어 넘을 수도 있다.

필자가 가장 우려하고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같은 배를 탄 정부 부처 내에서의 불협화음과 정책 혼선이다. "성장 주도의 일자리 창출" 정책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경제 정책이라는게 어느 정도의 정책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차가 생길 수 있고 기본적으로 경제 참여자들의 파이가 커져야 일자리도 늘어난다.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 실장의 정책 혼선은 매우 부적절하다. 필자도 경제학을 전공했는데 경제학 이론 중에 "합리적 기대 가설"이라는게 있다. 쉽게 얘기해 경제 주체들은 가까운 미래를 보고 경제활동을 하게 된다. 정책 혼선이 있으면 예측이 어렵고 왠만한 경제 활동이 동결된다. 이 시점에 누가 추가 고용을 하겠나.

개각 등을 통한 조직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한국 경제는 실수를 하더라도 짧게 해야 한다. 깊은 실수는 수렁으로 빠질 수 있다.
 
1 Comments
  • 프로필사진 조니뎁 2018.08.20 14:38 신고 장기적(경제학의 거시적 아님)인 관점에서 소득경제의 논리는 절대 옳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경제에 충격을 주면 절대 안된다. 정부의 충격에 시장은 항상 악의적으로 반응한다.
    규제를 축소하고, 재정정책, 조세정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접근해야한다. 그리고 기다릴줄 알아야 한다. 어디 한두해 말아먹은 경제인가?
    결론은 단기정책으로 충격요법(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쓴 것은 명백한 실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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