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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사건사고/시론

청와대 정책라인 개편, 장하성 정책실장 유임

멋진너굴 멋진너굴 2018.06.27 10:10

장하성 정책실장 아래 3개 수석 자리 중에 두 자리가 교체되었다. 장실장은 유임되었지만 실질적인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 장실장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속도조절에 들어간 것을 보이며 최저임금인상, 52시간 근로시간 법제화 등 산업과 노동계 모두 불만족스러운 정책을 밀어 붙여 사회적 파장과 관련 부처간 불협화음을 조장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을 보인다.

장하성실장은 자리를 보전했다. 그러나 장실장 교체는 시간 문제로 보인다. 한국 정도의 경제 규모와 인구를 보유한 국가의 경제정책은 다양한 풍선효과와 side effect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마치 사회주의적인 정책의 강요로 상당한 저항을 불러왔다.

국가 정책 중 경제정책은 예상치 못한 결과가 정책이 목표로 하는 결과를 뛰어 넘는 경우가 많고 정책 효과 시차 등이 존재하여 "단행" 보다는 "점진적 실행"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장실장의 소득중심성장 정책은 아직 경제 구조가 선진화 되지 못한 한국 경제가 받아 들이고 실물 경제에 녹아들기에는 무리가 따랐다. 정책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현실과의 괴리가 존재한 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경제활동 참여자들의 소득을 증대시켜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미국 같은 내수 시장이 매우 크고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한 경우 당장의 효과가 있다. 트럼프의 막가파식 경제적책과 대외무역정책이 짧은 기간 내에 효과를 발휘하는 이유다. 그러나 한국 경제는 수출주도이며 경제 구조가 대외 여건에 큰 영향을 받는다. 내부를 아무리 잘 설계하고 바꿔도 외부 사업과 경제 환경이 변하면 맞출 수 밖에 없다.

경제학자로 장하성 실장은 큰 성과를 거뒀고 명성을 얻었다. 그러나 상아탑에서의 성과는 현실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자칫 지나친 국가재정 낭비로 포퓰리즘의 늪에 빠질 수 있다. 한국 경제는 늘 수혜자와 피해자를 일시적으로나마 양산하면서 발전했다.

1 Comments
  • 프로필사진 잘난인간 2018.08.20 08:59 신고 문제인 아직도 정신 못차린것 같다.저런 장하성을 자르지않고 유임.펀대만 잡은 학자가 뭘안다고.소득성장주도.웃기네.결과나 나왔는데 3년을 기다리라고 그전에 경제가 바닥나고 회복 불가능상태가 되면.탄핵얘기 나온다.실물경제를 아는 경제통을 기용하라.베네주엘라처럼 나라가 시장경제를 간섭하면 나라가 망한다.정신차려야 한다.지금은 경제가 최악이다.이제 참여연대출신 경젝관료는 물러나게하고 관료출신들을 기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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