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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보수당의 먹거리가 갑자기 떨어졌다. 본문

이슈&사건사고/시론

한일 보수당의 먹거리가 갑자기 떨어졌다.

멋진너굴 2018. 3. 1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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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이라는 말이 있다. 한일 보수당인 한국당과 자민당의 합성어다. "자한당"이라는 말은 진보진영의 비아냥일게다.

요즘 글로벌 핫이슈인 김정은과 트럼프가 대화를 하기로 했다고 한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이 대화의 물꼬를 텄고 김정은이 의도야 어떻든 트럼프에 만나자는 제안을 해서 5월 경에 날을 잡을 것 같다.
물론 그 전에 남북 정상들이 만날 듯하고 북이 아닌 남에서 만날 듯하다.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두 정상의 만남은 역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자한당" 두 지도자는 북한의 핵 위협을 먹고 살았다. 그랬던 북한이 핵을 두고 대화를 하자고 한다. 물론 북한의 지난 행태를 봐서 전적으로 믿을 수 없다.
그러나 실제 예상 밖의 일종의 "합의"가 이뤄지면 이들은 낭패를 맞게 된다.
꾸준히 북한과의 대화를 지속한 문재인 정부는 현재까지는 나름대로 성과를 이뤘다.
영국 BBC는 남북 대화가 유의미한 성과를 이뤄낼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감이나 북한의 꼼수로 밝혀질 경우 국정 운영이 매우 힘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시 "자한당" 지도자들로 돌아와 보자. 얼마전 영수회담에서 홍준표 대표의 대북 정책 비판에 문대통령은 "대안 있나?"로 맞섰다. 정곡을 찌른 대응이다. 미국 편향에 역사, 영토분쟁, 무역분쟁 및 한일관계 등을 북한 리스크에 편승하여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아베 또한 갑작스럽 대화 국면이 난처하다.
이 상황에 그 또한 대안이 없다.

정당정치는 진보가 있으면 보수가 있고 그 사이 중도 성향의 캐스팅 보트를 쥔 세력이 있는 모앵새가 대부분이다.
바람직란 균형은 이들이 가진 당론과 정책이 하나의 프레임이 되어 특정 사안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저마다의 해결책이나 대안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자한당"은 북핵 리스크 해결에는 대안이 없다. 그냥 미국의 매파 성향에 편승할 뿐이다. 분명히 언급하건대 필자는 진보 진영에 있지도 않고 보수도 아니며 그렇다고 중도도 아니다. 한 마디로 "정치에는 관심이 없는" 편이다. 필자가 문제 시 삼는 것은 "문제 해결 능력"이다.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집권당의 대항 세력은 "반대를 위한 반대"의 사상 누각에 당론과 전략의 기둥을 세운 것이나 다름 없다.

남북 정책과 대북 평화 구축 전략에 아베(일본) 패싱, 한국당 패싱이 가시화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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